긴급 직무 휴지제 도입…재해 예방 강화
정부가 공무원의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긴급 직무 휴지제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직 내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는 26일 발표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률을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공무원의 건강을 사전에 관리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며, 장기적으로는 재해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 직무 휴지제 도입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즉시 중단시키고 건강을 회복할 시간을 제공하는 긴급 직무 휴지제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나 제3자가 건강 이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접수 후 건강안전책임관이 신속하게 대응해 병가, 전보, 파견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음 바라보기 주간 지정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이 지정되어, 공무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각 기관은 조직 단위별로 결과를 받아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심층 건강 진단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 문제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 개발 및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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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 특성에 맞춘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최초로 개발되어 모든 기관에 배포됩니다. 이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과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가 각 기관에 제공되며, 각 기관에서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 재해 예방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을 책임지며,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무원 주치의 도입 검토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주도적으로 책임질 공무원 주치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대 개편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되어 심리·신체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해예방 추진체계 확립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재해 예방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하여,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재해 예방의 필요성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이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8년 78명이었던 공무상 사망자는 2022년에 109명으로 증가하였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 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공무원 재해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직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