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시작이자 전국민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첫 시행하는 중장년과 청년 대상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공됩니다. 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중장년,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 등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뻗힐 것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장년은 만 40~65세,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은 만 13~34세입니다. 서비스는 청소, 식사 준비, 외출 동행 등 기본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부터 건강관리 맞춤형 식사, 심리지원,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 가족 간병, 자립을 위한 교육까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4~50대의 고독사 사망자 비율이 44.8%에 이르는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 대비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낮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언제든 소득에 관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23년 하반기까지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서 제공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주세요.
일상돌봄 서비스란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질병이나 고립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중년층(40-64세)과 청년 가족 간병인(13-34세)에게 매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중년층과 청년 가족 간병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홈케어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시작으로 병원동행,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간병인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전을 통해 12개 지방에서 37개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소득수준이 아닌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 시간과 장소는 공식 채널을 통해 따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질병, 부상, 고립 등을 경험하는 중년층과 질병을 앓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청년 가족 간병인들은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기준 때문에 기존의 돌봄 서비스에서 제외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이 실행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년층과 청년 가족 간병인부터 시작하여 서비스 블라인드 스팟을 해결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강화’ 전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지역에서 제공되는 가정 내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와 지역별 수요 및 조건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계획 및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첫째, 일정 기간 내에 사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유연한 돌봄, 가사 및 동반자 지원을 제공하는 가정 내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월 12~72시간까지 제공하며,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대 72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문 서비스는 심리적 지원 및 사회적 상호 작용 개선 등 일상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며, 각 지역의 조건과 수요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또한, 사회 서비스 이용의 사용자 선택성 강화 방향에 따라, 지역에서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중 최대 2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간호 서비스는 소득 수준이 아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서비스가 소득 수준에 제한받지 않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자가부담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혜자로 선정된 개인은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해당 서비스 가격에 따라 지불한 후 서비스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는 해당 이용권으로 지역의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상 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경쟁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인 상담 및 인력 교육을 통해 여러 우수한 민간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상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 서대문구, 부산 영도구, 대전 동구를 비롯한 12개 시도 37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국 경연을 통해 6월 13일까지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서비스 지역을 모집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최소 6,000명의 사람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이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하면, 이번 해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리집(Nuri House) 등을 통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인 제익이는 “질병, 부상, 고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돌보는 청년들과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가족 등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출발로 점차적으로 이용자층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국적인 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일상돌봄 서비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