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3자녀 K-패스 환급률 50%로 확대, 자동차 취득세 2자녀부터 감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3자녀 이상의 K-패스 환급률을 50%로 상향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패스 환급률 확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가구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육아와 가사 등 가정 내 책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제 2자녀 가구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 및 가사와 관련된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육아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므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의 확대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민 개방
정부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 등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정원 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종교시설을 틈새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는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의 긴급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 임대를 기존 4만 호에서 6만 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젊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특별 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고, 민간분양의 경우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청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기준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 약 50만 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육아 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활용됐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을 기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부모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지원 강화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돕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저출생 문제 대응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추가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말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과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약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결론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이번 정부의 추가 대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K-패스 환급률 확대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