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받으셨나요?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보세요.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미환급금 2,391억원 일제 상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대다수는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2021년 10월 말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넘겨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도 연간 20억 원에 이른단입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차량등록때 산 채권 환급)
자동차 환급금이란 우리가 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개발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어느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지역개발 채권 취급 은행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달 2일부터 직접 방문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신규 매입 채권부터는 만기 도래시 자동으로 미리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주고 개별적으로 안내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 가능)
지자체별로 이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런 체계가 갖춰진 곳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입니다.
자동차의 예를 들면 2천㏄ 미만인 경우 차량 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1.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2.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미환급 채권 조회 : 주민번호
3. 신청할 환급금 선택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4.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