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에 달라지는 정책 12가지 (정책달력) 확인하세요.

7월에 달라지는 정책

2022년 7월에 달라지는 정책 12가지 (정책달력) 확인하세요.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 달라지는 정책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변경되고 신설되는 정책들 꼭 확인해보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시작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인상.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 확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보험료 납부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 최대 40% 할인 마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 반드시 일시정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시작등 시행날짜 꼭 확인해보시고 참고하세요.

​​7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1.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인상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합니다.
또한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

3.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 확대 (7월 1일부터 )

대중교통 신용카드

고유가에 따른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합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4. 유류세 30%→37% 인하폭 확대(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30%→37%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합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
◾추가 인하폭 👉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6,000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



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소년 한부모

7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 가구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 이내 청소년 한부모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6.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보험료 납부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지원합니다.

7.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 적용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8.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7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 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 확대 운영합니다.

9.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6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10.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 최대 40% 할인 마감 (7월 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특별전 할인기간

  • 온라인 : 6월 20일(월) ∼ 7월 3일(일), 오프라인 : 6월 23일(목) ∼ 7월 6일(수)
    ◾오징어·고등어·명태·갈치·조기(굴비)·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우럭·광어 등 포장회를 대상으로 할인

1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 반드시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운전자 반드시 일시정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12.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시작(7월 18일부터)

운전자 반드시 일시정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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