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새롭게 바뀌는 국민연금 제도 8가지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2022년부터 바뀌는 국민 연금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연 금액 인상,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신청,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가 간소화, 기초연금액 인상,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1.2022년도 연금액이 인상
국민 연금 급여액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1월부터 2.5% 인상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oo씨 사례]
2004년 1월 연금액 398,010원
(*최초연금월액)
2021년 12월 609,470원
2022년 1월 624,700원
국민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합니다.
2.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연기연금)횟수 제한 폐지
기존: 노령연금 지급연기는 1회로 제한
올해(6월 22일부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
–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3.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확대
2022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 원 이상* 받으시면 근로일수·시간과 관계없이 국민 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기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요건에 ‘소득기준’이 추가됨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4.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시작
지역 가입자(납부예외자)의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시행일: 2022.7.1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사유: 사업중단·실직·휴직)
[재산·소득 요건]
※하위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지원 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5.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
국민 연금 보험료의 80%(두루누리)지원 (하위 조건 모두 충족 시)
○월 소득 230만 원 미만 *소득기준 완화 (변경 전) 월 소득 220만 원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재산 6억 원 & 종합소득 연 3,800만 원 미만
○지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6.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가 간소화
2022년부터,
①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고착 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면제
②’등록 장애인’이라면 의학적 평가 시 제출 서류 면제
③’질환의 경중’에 따라 평가 주기 결정 (평가 주기: 1년 →2년 또는 2년→3년으로 연장)
※시행일: 2022.1.4
7. 기초연금액 인상
올해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만 원
변경: 기초연금액 월 최대 307,500원
8.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확대
기존에는 ‘내연금‘사이트 (csa.nps.or.kr)를 통해 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정보를
확인했다면,올해 법 시행일 이후부터 농지·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까지 모든 공적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2.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