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달라지는 정책 9가지

2022년 5월 달라지는 정책

5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유류세 인하 확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자가 검사 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2022 과학문화바우처 신청 마감,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 마감,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 마감, 새 정부가 출범등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가정의 달 5월 달라지는 정책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5.1~)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ㆍ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차등 지급)

ㆍ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50~70만 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자녀장려금 차등 지급)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신청]
정기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10% 차감)
ㆍ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전화 : ARS) 1544-9944

온라인 :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서면신청 : 세무서

2. 유류세 인하 확대 (5.1~)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 용을 낮추기 위해 5월 1일(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합니다.

①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 시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 절감 추정, 유류세 20% 인하 대비 월 1만 원 절감

②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간 한시 지원

③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30% 감면

3.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5.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5월 1일(일)부터는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만 19~24세 여성청소년도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
ㆍ 지원금액 : 월 12,000원 (연간 최대 144,000원) → 신청한 월부터 바로 사용 가능
ㆍ 사용기간 :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
ㆍ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매 가능

[대상]
ㆍ 자격기준
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②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③ 한 부모가족 지원 대상
ㆍ 연령 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9~24세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2022년 기준, 1998.1.1.~ 2013.12.31. 출생자)

[문의]
사회서비스 콜센터 (사회보장 정보원) : 1566-3232

4.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5.1~)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 맞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를 실시합니다.

대학은 학생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적극 추진합니다.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전환을 위해

① 준비단계 (4월 21일~30일) ② 이행단계 (5월 1일~22일) ③ 안착 단계 (5월 23일~1학기)를 거쳐 교육 활동 정상화 실시
ㆍ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일상 회복

5. 자가 검사 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5.1~)

정부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 검사 키트 유통개선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판매 개수 제한 (1인당 5개 이하), 가격 지정 (개당 6천 원), 판매처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 기간 동안 자가 검사 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민간과 공공분야로 약 2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 개선 조치를 5월부터 해제합니다.

※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 (3.25.), 가격 지정 해지 (4.4.) 등은 단계적으로 해제·완화

6. 2022년 과학문화바우처 신청 마감 (~5.6)

과학 문화 격차 해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 문화 상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과학 문화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 문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상당 온라인 포인트 지급

대상
만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신청 자격 대상자
ㆍ 개인 단위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서·벽지학교 학생
ㆍ 기관 단위 신청 : 장애인, 한 부모·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

신청
ㆍ 신청 기간 : 2022년 4월 6일 10시 ~ 5월 6일 17시 (선정 결과 발표: 2022년 5월 18일 예정)
ㆍ 신청방법 : 과학 문화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접수
[문의]
과학 문화바우처 지원센터 : 02-540-0222

7.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 마감 (~5.8)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최대 3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이 5월 8일(일)에 마감됩니다.

ㆍ 숙박비 7만 원 초과 ▶ 3만 원 할인권
ㆍ 숙박비 7만 원 이하 ▶ 2만 원 할인권
(할인권 1인당 1회 선착순 발급)
유효기간 안에 숙박을 예약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발급 마지막 날인 5월 8일 할인권은 당일 소멸)
ㆍ 발급·예약 기간 : 4월 7일 ~ 5월 8일
ㆍ 숙박 가능 기간 : 4월 7일 ~ 6월 6일
ㆍ 할인권 유효기간 : 매일 오전 10시 ~ 다음날 오전 7시
할인권 사용 가능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등록된 국내 숙박업소
(대실 사용 불가, 캠핑시설 및 외국인 도시 민박업 제외)
다만, 위홈(wehome) 특례 공유 숙박업은 사용 가능

신청 : 숙박 할인권 안내 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콜센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은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통해 할인권 발급

• 카카오톡 실행 → ‘친구’ 탭 → ‘대한민국 숙박 대전’ 검색 → ‘대한민국 숙박 대전 장애인 전용 채널’ 선택
  [문의]
  전담 콜센터 : 1670-3980

8.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 마감 (~5.9)

여름철 제조 및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내용 : 이동식 에어컨, 건설 현장용 그늘막 등 구입 비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최대 70%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청 : 5월 9일(월)까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매뉴얼: 메인 > (상단 우측) 알림 마당 > 서식 모임 및 자료실
  [문의]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 1544-3088
  

9. 5월 10일(화)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0시에는 제2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에서의 타종 행사가 있고, 10시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5월 달라지는 정책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유류세 인하 확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 확대, 전국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자가 검사 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2022 과학문화바우처 신청 마감, 전국 숙박 할인권 발급 마감,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신청 마감, 새 정부가 출범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5월 보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