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내년 최대 250만 원 지원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근로자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을 35조 3661억 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청년과 노동약자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원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최대 150만 원에서 1~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4~6개월 동안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가정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가정에서의 출산 준비와 육아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및 확대: 육아휴직에 대한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25억 원을 투입하여 약 2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약자 지원 및 일터 개선
- 노동약자 보호 사업: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며, 법률, 세무, 심리상담 등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약자들에게 보다 접근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부당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임금체불 및 권리 보호 강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5293억 원)과 체불청산지원융자(704억 원)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 공정한 일터 조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고, 부당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안전 및 보건 강화
- 산업재해 예방: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706억 원을 투자하고,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 및 민간 기술지도를 위해 64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 화학사고 및 작업환경 개선: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지원을 넓힙니다. 또한,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합니다.
청년 및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 청년 고용 지원 강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 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 탐색, 구직, 재직 등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중장년층 고용 지원: 중장년층을 위한 장려금 개편과 재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 유인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표준 사업장 도약 지원형을 신설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안정적인 직업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청년과 중장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고용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