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2021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시행, 임신 지원 서비스 전국 시행,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 확인해보세요
1.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4.1.~)
“추가 마일리지 모든 연령 지급!”…
‘광역알뜰교통카드’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 alcard.kr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441
2.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1.~)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주목!”…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 LH 청약센터 ☞ apply.lh.or.kr
–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3. 2021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4.5.~)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6,682가구를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입주 자격을 확대해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apply.lh.or.kr, SH 콜센터 ☎ 1600-3456 ☞ 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4.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4.16~)
“피해 금액 100% 지급!”…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시행됩니다.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피해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
– 신청 : 포항지진 피해구제 홈페이지 ☞ ph1115.pohang.go.kr
– 문의 :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 ☎ 054-270-4425
5. 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시행 (4.17~)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문의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6. 맘 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전국 시행 (4.19.~)
“총 14종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 지원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까지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임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gov.kr
– 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주소지 보건소 및 주민센터
7.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 (4.21~)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징벌배상제도 도입하고 법정손해배상액 상향합니다.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 아이디어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최고 한도 5천만원 → 1억원 / 고의 시 3억원
– 신고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1666-6464
– 상담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www.pcc.or.kr
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