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지는정책 7가지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확인해보세요.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6.1.~)
“전월세 계약했다면?”…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했다면 30일 이내에 계약정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88-0149
–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rtms.molit.go.kr
2.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6.1.~)
“백신접종 2차까지 마쳤다면?”…
예방접종 완료한 요양병원·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시설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한명이라도 완료했다면 대면(접촉) 면회 허용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ncvr.kdca.go.kr
3.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6.9.~)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하고 비리 근철합니다!”…
체육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개합니다.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044-203-2000
4. 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6.9.~)
“신속하게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민 제보를 통해 빠르게 실종자 발견하기 위해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 실종아동찾기 :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 ☞http://www.safe182.go.kr ☎182
5.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6.10.~)
“간판·현수막 떨어져 발생한 신고도 보상 가능!”…
옥외광고사업물 등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합니다.
*상해 3천만원 이내, 사망·후유장애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
– 문의 : 자치단체별 옥외광고 담당부서 및 상품 취급 보험사
6.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6.17.~)
“기간 놓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 제출 서류 등 미리 준비하세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 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및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7. ’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6.30.~)
“코로나19로 검진 기회 놓친 짝수년생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한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성별·연령별 대상임에도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조치 완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게 있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