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 확인하세요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가지 확인하세요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고하세요.

1.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LTV 우대 폭 최대 20%p 확대”…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 확대하고 신청 요건도 함께 완화합니다. 

*LTV 우대 10%p→20%p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만원→9천만원

*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9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8억원

[문의] 금융위원회 ☎02-2100-2500

2. 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7.1.~)

“급식단가 8,790원 → 10,000원”…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장병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배달음식 제공을 연 4회 → 월 2회, 브런치 월 1회 → 월 2회로 확대합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방민원상담센터 ☎1577-9090

3.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7.1.~)

 “동의 없어도 소득·재산조회 가능”…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 가능하며, 동시에 압류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 양육비 상담센터 ☎1644-6621

[상담·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7.1.~)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종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7.2.~)

 “시세 대비 최대 80% 이하”…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45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및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주택유형, 입주자격 등이 다르니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https://apply.lh.or.kr/ 

         SH 콜센터 ☎1600-3456 | http://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6. 착오송금 반환지원(7.6.~)

 “잘못 보낸 돈, 대신 찾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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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해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문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신청]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7. 대한민국 동행세일(7.11.~)

 “온라인 쇼핑몰 최대 80% 할인!”…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온라인 쇼핑몰, 대형 유통 업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초특가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

나에겐 득템, 모두에게 보탬하세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누리집 ☞https://ksale.org/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군장병 하루 급식비 인상,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대폭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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