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지원방안
은행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2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은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지원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평균 85만원씩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계층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2조 원은 은행권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그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입니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시기
지원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공통 프로그램에서 은행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진행합니다.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 금액 2억원을 한도로 하여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입니다. 차주 당 총 환급 한도는 3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은행 별로 자체의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은행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총 자금 2조 원의 약 80%인 1조 6000억 원 수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은행 연합회는 공통 프로그램과 이자 환급이 내년 3월 말까지 약 50%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연합회는 분기별로 금번 민생 금융 지원 방안에 따른 은행 별 집행 실적을 취합하고 점검하여 발표함으로써 금번 방안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통 프로그램:
- 24년 1월 중순까지 계획 수립하여 24년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 모집하고 3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진행합니다.
자율 프로그램:
- 24년 1분기 중으로 은행 별로 계획을 준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통 프로그램
은행에서는 현재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이자를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20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며, 1년 동안 4% 이상의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여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7%인 경우, 7%와 4%의 차이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총 환급 한도는 한 차주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는 대출 금액이 2억 원까지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신 경우에도 기준은 2억 원입니다.
자율프로그램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이 4천억원을 투자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나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자율 프로그램은 4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각 은행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이자 캐시백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차주에게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주의해주세요. 은행은 은행별로 일부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차주는 제외됩니다.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종용하는 광고나 전화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이거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유념해주세요.
또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 지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각자의 지원기준을 설정하며, 대상 차주에게 적합한 캐시백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은 대출을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이 특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은행별로 일부 지원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 대출차주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을 유도하는 광고나 전화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이거나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2금융권 대출 이자부담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 이자부담”을 줄여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그리고 저축은행을 포함합니다.
만약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5~7%인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최대 5.5%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변경해주는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