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업직불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신청방법 대상, 금액, 온라인교육확인해보세요.
임업직불금 신청 가이드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임업과 산림 분야에서 공익을 위한 지불제도인 임업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업인들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생물 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금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임엄-in 통합포털에서 로그인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공통)
- 지급대상 증명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 서류
신청 기간 및 지급 대상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지급 대상
- 공통 요건: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동안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촌 거주, 농업 외 총합소득 3,700만원 미만
- 임산물 생산업: 직전 연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종사,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법인 4,500만원) 이상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일반품목, 송이)
- 육림업 직불금: 면적에 따른 차등 지급
임업인 의무 준수 사항
- 농약/화학비료 적정 사용,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 의무 사항 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또는 지급 거절
교육 이수 의무
- 임업인들은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을 통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수강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임업-in 통합포털(www.foco.go.kr) 접속 임업인교육임업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 간편인증 로그인 후수강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접속 「임업직불제 간편로그인」 배너 클릭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수강
- 집합 교육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
자주하는 질문
- 임업직불제란 무엇인가요?
- 임업직불제는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임업직불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 직불금, 면적 직불금
- 육림업: 육림업 직불금
- 임업직불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업직불제의 의무준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 농약/화학비료 적정 사용,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의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관심 있는 임업인들은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산림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