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달라지는 정책 9가지
벌써 싱그러운 6월입니다.
새롭게 시행되거나 2022년 6월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PCR 검사 시기 조정,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단기방문·전자 비자 발급 재개, 2022 여행가는 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 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등 달라지는 정책 잊지말고 신청하시고 확인하세요.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수)에 진행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2. PCR 검사 시기 입국 후 1일→ 3일 이내로 조정 등(6월 1일부터)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1일(수)부터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입국 후 검사 축소
◾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
◾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격리면제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조정
◾ 만 18세 미만의 격리면제 가능 접종 완료 기준을 2차(14~180일) 또는 3차 접종에서
2차 접종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 완료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
◾ 만 12세 미만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격리 면제
3.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6월 1일부터)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9월 말까지 지원 연장합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시한을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연장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
4. 단기방문·전자 비자 발급 재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대상 단기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을 6월 1일(수)부터 재개합니다.
◾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필수목적 :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
◾ 잠정 중단되었던 전자 비자 발급 재개
5. 2022 여행가는 달 (6월 2일~6월 30일)
코로나19 로 지친 몸과 마음을 국내 여행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6월 2일(목)부터 30일(목)까지 ‘2022 여행가는 달’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여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관 기관과 민간여행업체들이 교통과 숙박, 관광지·시설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교통 부문 할인 혜택]
철도(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15일)
◾ 지역체험 결합상품 구매 시 KTX 요금 최대 50% 할인, 관광열차 최대 50% 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구매방법 : 지역체험 결합형 KTX – 온라인 여행사(야놀자, 웹투어, 무브, 와그, 마실)
관광열차·내일로 패스 – ‘코레일’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현장발권
항공(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15일)
◾ 지방공항 도착 편도노선 1.5만 원~2.1만 원 할인
구매방법 : 참여 항공사 (진에어, 에어부산, 플라이강원, 하이에어, 제주항공)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렌터카(판매 기간 : 5월 24일~7월 15일)
◾ 전국 10% 할인, 추천 여행지역(인구감소지역) 30% 할인
구매방법 : ‘2022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할인쿠폰 발급 → ‘카모아’ 모바일 앱에서 적용
시티투어 버스 (판매기간 : 5월 24일~7월 21일)
◾ 12개 지자체 도시관광(시티투어)버스 예약 시 50% 할인
구매방법 : ‘카카오T’ 모바일 앱에서 예약
[숙박 부문 할인 혜택]
대한민국 숙박대전 지역편 (발급·예약기간 : 5만 원 쿠폰 6월 7일~9일, 3만 원 쿠폰 6월 10일~예산 소진 시 종료)
◾ 공동참여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에서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5만 원 할인
◾ 지역(서울 제외)에서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3만 원 할인
구매방법 : ‘대한민국 숙박대전’ 배너 통해 온라인 여행사 접속
산불피해 지역 방문 캠페인 (발급·예약기간 : 5월 24일~27일)
◾ 산불피해 지역(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내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이용 시 3만 원 할인
구매방법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배너 통해 온라인 여행사 접속
품질 인증숙소 (발급·예약기간 : 6월 2일~20일)
◾ 예약 건당 50% 할인, 할인한도 최대 5만 원
구매방법 : ‘여기어때’ 모바일 앱에서 예약
[레저 부문 할인 혜택]
유원시설 (발급·사용기간 : 6월 2일~7월 31일)
◾ 온라인으로 유원시설 예약 시 할인쿠폰 제공
구매방법 : ‘야놀자’, ‘여기어때’, ‘G마켓’에서 입장권·자유이용권 구매
캠핑장 (예약 기간 : 6월 1일~27일)
◾ 야영장 예약하고 이용 완료 시 1만 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선착순 1만 명)
구매방법 :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고캠핑’ 등록 야영장 예약
근로자 휴가지원 (판매 기간 : 6월 2일~30일)
◾ 여행가는 달 연계 숙박·여행상품 최대 50% 및 최대 5만 원 할인
구매방법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구매
[참여형 관광 콘텐츠]
3가지 테마(마음챙김, 나만의 여행, 지역특화) 주제로 36개 지역여행 프로그램 운영 (판매·이용기간 : 5월 24일~7월 22일)
◾ 지역별로 프로그램, 세부일정 등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누리집 내용 참고
구매방법 : ‘2022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신청
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6일(목)부터 시행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및 근로조건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7.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6월 16일부터)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으로 6월 16일(목)부터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추가됩니다.
*악취저감 장비·시설 : 환기 팬, 안개분무시설, 바이오 커튼 등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의무 설치
◾ 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및 축산업 등록을 하려는 자
◾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출 것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 중
8. 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6월 18일부터)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6월 18일(토)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며 동물생산·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이 강화됩니다.
◾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고 기존 생산업자(‘18.3.22일 전)는 사육설비(뜬장)의 바닥 면적 50% 이상(기존: 3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동물생산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이상 3개월로 강화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9.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6월 23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6월 23일(목)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 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 : 5. 24.(화) 9시 ~ 6. 23.(목) 18시
※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 서류 제출 및 가구원동의 : 5. 24.(화) 9시 ~ 6. 27.(월) 18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이상으로 6월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6월 달라지는 정책 잘확인해보시고 이용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