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달라지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프라이즈’ 개최,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처벌 강화,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개최 등 다양한 행사와 정책이 개최 및 개통될 예정입니다.
11월 달라지는 정책 달력
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접수 11월 1일부터
내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처음학교로’ 접수가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참여합니다. 학부모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최대 3곳까지 유치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추첨 방식으로 선발됩니다. 모집 유형별로 대상자 안내가 있으며, 추가모집 기간에는 유치원이 없는 유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3~24절기 코로나19 신규백신 무료 접종 11월 1일부터
’23~24절기 코로나19 신규백신 무료 접종은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위험군의 접종은 10월부터 시작하여 접종률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12세~64세 일반 국민과 고위험군 어린이 및 영유아도 접종합니다. 접종 백신은 XBB.1.5 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으로, 유행 변이에 대응해 3배 이상의 효과를 보입니다. 접종기관은 전국 의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1만 5천 곳이며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프라이즈’ 11월 5일까지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프라이즈’ 개최합니다.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한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50% 할인
-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 8,610원, 불고기·국거리류 2,330원 수준 판매할 예정
- 온라인 ‘한우장터’에서 최대 60% 할인
- 1등급 기준 100g당 등심 6,870원, 불고기·국거리류 2,170원 수준 판매할 예정
한우세일 행사 참여 유통업체 현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 11월 10일까지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는 11월 10일까지 받습니다. 우유바우처는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월 1만 5천 원 한도의 현금카드를 제공합니다.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이나 하나로마트에서 직접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이 30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수혜자도 9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접수
- 대상: 전국 시·군·구
- 기간: 2023년 11월 10일까지 접수
- 선정: 2023년 11월 중 시범지역 선정 계획
시범지역이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내년 3월부터 현금카드 지원이 시작됩니다.
-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확대
- 지역: (올해) 15개 → (내년) 30개
- 수혜자: (올해) 2만 5천 명 → (내년) 9만 명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10.31.~11.3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되며, 올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이전의 공제금액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참여로 더 많은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역대 최대 규모 및 최장 기간 대규모 할인 행사,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등 2,400개 이상의 기업 참여
- 서울 일부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11월 5일에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구의 대형마트는 휴업하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인 11월 12일에는 정상 영업
-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 준대규모점포: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및 처벌 강화 11월 17일부터
만나서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 및 처벌이 11월 17일부터 강화됩니다.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줄어들었지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증가하고 있어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편취형 금융사기에 대한 수사 및 구제절차가 가능하며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 11월 17일부터
11월 17일부터 배달로봇의 보도·공원 통행이 허용됩니다. 현행법상 ‘로봇은 보도, 공원 통행 불가’ 등의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져서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실외이동로봇 용어 정의: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용어 정의 신설
- 운행안전인증체계 마련: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 도입 근거 신설, 보도통행은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에 한해서 허용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로봇의 보도·횡단보도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신설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11월 24일까지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11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페스타는 총 49개 온라인 여행사와 3만 여 개 국내 숙박시설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권 32만 장을 1인 1매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할인권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행사 기간: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 발급 및 입실 기간: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 사용처: 전국 숙박 업소
- 3만 원 할인권 제공: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발급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가능하며, 발급 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면 할인권은 자동 소멸됩니다. 할인권이 남아있는 경우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이번 페스타 기간에는 이전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새로운 할인권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