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계대출 급증으로 인해 주요 은행들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12월 동안 유지되며, 저신용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1년 연장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시 실제 발생 비용만을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유] 새마을금고,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공유] 5대·기업은행,12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안받는다
[공유] IBK기업은행, 12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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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은행국내 주요 은행들, ‘딱 한달’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효과는?
5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모두 똑같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1.4%, 변동금리는 1.2%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 비용은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비용이 줄어드는데도 수수료 금액은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국내 은행 6곳에서 올해 말까지 면제된다. 이 조치의 목적은 가계대출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선 빚 규모를 조이는 것이다. 이러한 면제는 일부 경우에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실제 가계대출 축소 효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와 부과 방식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분간 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고, 이에 더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중장기적으로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6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 올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올해 초에 시작한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같은 은행 안에서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조기상환을 유도해 가계 빚을 줄이겠다는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더 많은 빚을 갚을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자극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들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서 대출원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원래도 같은 은행 안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로 나온 결정이다. 금융위는 일부 상품에 과한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실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고정금리 대출에는 1.4%, 변동금리 대출에는 1.2%의 요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 리스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이 반영되었거나, 비대면으로 처리한 대출은 모집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도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약속한 대출계약보다 일찍 해지할 경우 은행이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을 띤다. 이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데 들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자산을 계획대로 운용하지 못해 입게 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데 제약이 생기는 만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균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