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책 달력
10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거나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될 예정이니 10월 정책 달력을 꼭 확인해주세요! 정부는 경제,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을 위한 부가세 면제 정책이 확대되어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에게는 큰 경제적 이점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10월에는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이 받아지는 기간입니다. 이 신청은 해당 가구의 자녀 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소방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주며, 이미 설치된 장비가 고장난 경우에는 교체나 재설치 작업도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10월 15일부터는 긴급 구조나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나눔 신청이 진행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이 기술나눔은 10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10월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 달력을 체크하여 이번 달의 핵심 정책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월에도 정책 달력을 꼭 확인하세요.
1.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10.15.)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대한민국 내의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여행사와 국내 등록 숙박시설이 함께 참여하여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총 30만 장의 할인 쿠폰을 배포합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5만 원 이상의 숙박시설 이용 시 3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숙박비용을 절약하고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 온라인여행사마다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여행객들에게 더욱 큰 만족을 선사합니다.
숙박 할인 쿠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급기간과 입실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급기간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입실기간은 발급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이 할인 쿠폰은 전국의 숙박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할인권을 발급받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2.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10.1.~)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재난예방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을철 재난유형에 대한 집중신고 유형을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의 화면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위험요인 신고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3.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10.1.~)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석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실제 인하 조치는 10월 2일 00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인하 조치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영종대교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영업소, 북인천 영업소, 그리고 인천대교에서도 통행료를 1회 (하루에 한 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통행료 인하로 인해 각 영업소의 통행료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되며, 이는 약 51.5%의 인하율입니다. 북인천 영업소의 통행료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되며, 약 40.6%의 인하율을 가집니다. 또한, 청라 영업소의 통행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며, 약 20%의 인하율을 보입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는 인천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 인하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인천 영업소와 청라 영업소의 통행료 인하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시행 (10.1.~)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월 발생하는 요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시행은 동절기에 발생하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요금 분할 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매월 발생하는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10월에 청구되는 요금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 납부가 적용됩니다.
5. 전국 617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 (10.1.~)
10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는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이와 상관 없이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했으며,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들은 거주지가 먼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들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전국의 위탁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무료 진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대상에는 1만 8천여 명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접 의료 서비스를 위해 위탁병원의 수도 확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에 617개의 위탁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전국 1140곳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6.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1.~)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지만, 이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되어 부가세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은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진행되는 진찰, 투약, 검사 등의 기본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다양한 진료분야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병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가세 면제 수준이 40%인데, 이번 확대 정책을 통해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에게 큰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7.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 (~10.6.)
고향집 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신청은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받습니다. 이 신청은 해당 가구의 자녀 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방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lifesafety@korea.kr로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향집의 부모님 댁에는 해당 지역 소방서의 대원들이 방문하여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해줍니다. 이 방문은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소방관계자들이 수행하며, 설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처리합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교체 또는 재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이 기존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비로 대체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10.15.~)
10월 15일부터 긴급 구조나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합니다. 이는 지난 3월 14일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구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9. ‘기술나눔’ 신청 접수 (~10.20.)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 신청은 10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2013년부터 이루어져온 이 기술나눔은 총 33개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1만 4687건의 기술을 1,502개의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술나눔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이번 신청 접수에서는 539건의 특허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양대학교 등 14개의 기업과 대학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합니다.
올해 제공되는 기술나눔 주요 특허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철, 니켈 합금기판 제조방법, 휠체어 자율주행 시스템, 압력차이를 이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충전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나눔 신청은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