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9월에 달라지는 정책

2023년 9월에 달라지는 정책들로는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K-Move 스쿨에서의 해외 취업 연수생 모집,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확대,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 등이 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및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등이 개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25% (205원) 인하, 경유는 37% (212원) 인하, LPG 부탄은 37% (130원) 인하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조치를 통해 도로교통의 부담도 줄어들고,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도 개선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유지된다면, 국민들은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경제적 활동에 더 많은 자유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더 알아보기>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9.1.~)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 전학 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후속 조치’ 시행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
•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 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
•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 운영: 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K-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9.1.~)

9월 1일부터 K-Move 스쿨에서 해외 취업 연수생 413명을 모집합니다. K-Move 스쿨(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어학 연수, 직무 교육, 취업 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 취업 수요를 고려하여 멕시코 등 해외 취업 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ㆍ 지원 대상

• 해외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18~34세 청년(연수 개시일 기준)
•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 조건*이 부합하는 자

ㆍ 지원 내용

• 기업 맞춤형 연수 교육(연수비의 80~100%)
  ▷ 트랙 Ⅰ(3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800만 원
  ▷ 트랙 Ⅱ(800시간 이상): 1인당 최대 1,350만 원
• 어학 연수, 현장 실습 및 현지 생활 정보 제공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명절 선물상한액 상향(9.5.~)

9월 5일부터 농수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올해로 시행 7년차인 청탁금지법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지만, 사회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합니다.
• 농수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
• 공연 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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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4대궁’으로 확대(9.5.~)

9월 5일부터 시각 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가 창덕궁과 덕수궁을 포함한 4대 궁궐로 확대됩니다. 궁능유적본부와 서울관광재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사 파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각 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 운영 확대: 경복궁과 창경궁에서 운영하던 현장 영상 해설을 덕궁과 덕수궁으로 확대합니다.
• 시각 장애인 궁궐 관람 서비스(현장 영상 해설):
  • 전문 현장 영상 해설사가 들려주는 상세한 역사 해설과 시각적 묘사
  • 방향과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관람

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9.8.~)

9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합니다. 약정 만료 전에 불가피한 이유로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상당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 4사는 함께 협의하여 위약금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약정 기간 중 이용자가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가 개선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위약금 개선안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시도입니다. 약정 기간 중 이용자들이 지분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가 개선되므로 이용자들은 더 이상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위약금 최고액은 8~14% 인하되며, 위약금 평균 40%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어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약정기간 절반(18개월) 이후 위약금 감소 기준이 개선되어, 만료시점(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합니다. 또한,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위약금 최고액은 8~14% 인하되며, 위약금 평균 40%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통신사별로 시행일이 정해졌습니다. KT는 2023년 9월 8일부터 적용되며, SKB와 SKT는 2023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LGU+는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위약금 구조 개선안을 통해 통신 시장의 경쟁력이 증대되어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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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9.12.)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은 9월 12일까지 접수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 역량 등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여 세무조사 우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선정 올해 강소기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기간 연장(~9.18.)

청와대 대통령 특별전의 전시기간을 9월 18일까지 연장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특별전은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지난 6월 1일 개막 이후 국내 관광객 약 30만 명이 방문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시기간을 이달 18일까지 연장합니다.

•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_여기, 대통령들이 있다’
• 역대 대통령의 일상이 담긴 소품 특별전
• 청와대 원모습 일부 복원
• 관람 안내
• 관람 운영일: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픈
• 관람 시간: 9:00, 10:30, 12:00, 13:30, 15:00, 16:30
• 관람 예약: 청와대 개방 관람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예약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 할인(~9.28.)

추석을 맞아 9월 2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합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개최합니다.

• 주요 할인 대상 품목
  • 농산물(7) : 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 축산물(4) :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 임산물(5) : 밤, 대추, 잣, 고사리, 도라지
  • 수산물(11) :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전복, 김, 참돔, 문어, 꽃개 등 국내 수산물 * 업체별 자율 품목은 5개 내로 선정
• 참여 업체
  • 오프라인(26개)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등
  • 온라인(33개) :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 1인당 3~4만원 한도에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 전통시장 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 전통시장 현장 환급 행사
  • 일시 : 2023.9.21.~9.27.
  • 장소 : 전국 149개 전통시장
  • 내용 :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더 알아보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9.29.~)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위험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 명단 공개 대상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 공개 내용
  • 임대인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등 더알아보기 >

다자녀 2명 변경된 11가지 다둥이 혜택 완벽 총청리(자동차, 청약, 특공, 취득세, 전기, 수도, ktx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