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2명 변경된 11가지 다둥이 혜택
최근 정부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다자녀 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는 2자녀 가족도 청약, 자동차 취득세, 주차할인, 전기 및 수도 할인, KTX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자녀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을 2자녀 가구에도 제공할 계획이며, 문화시설 할인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고, 초등돌봄교실 자격 조건을 바꾸는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2명 혜택 10가지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가능 (11월 시행)
다자녀를 둔 가구는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기회를 갖게 됩니다.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특별 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또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만큼 완화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아이를 둔 가정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2.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됩니다.
3.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중
4.초등돌봄교실 및 아동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초등돌봄교실을 더 많은 대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돌봄에 대한 고민을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아동돌봄서비스의 경우,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5.초·중·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별로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 기준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먼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 등의 지원 폭과 규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2자녀 가구나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다자녀 전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내년부터 2자녀 가정에는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50만원 어치의 교육지원 포인트를 지급하여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KTX·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의 철도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공공요금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8.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9.출산 축하금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더 많을수록 출산 축하금의 금액도 더 많이 지원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50% 감면됩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캠핑장 등 가족 체험 시설도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1.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할인, 놀이공원 및 음식점에서 요금 할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어디서 신청가능한가?
‘정부24’에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이제 출생신고와 함께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모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그리고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한 번에 신청해 보세요!
물론, ‘정부24’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지원 항목이 더욱 확대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정부의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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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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