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책달력
새로운 정책들이 8월에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8월 정책달력을 확인하시면 8월에 발표된 다양한 분야의 정책 변화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8월 정책달력 중에서는 불법 도박 단속, 모바일 세관신고 시스템 확대, 특허등록 수수료 인하, 청년 도약통장 신청 기간 개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농촌 마을 휴양 프로그램, 식료품 점포 내 개방형 냉장고 설치 지원, 의무적 휴게소 위반에 따른 처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8월 정책달력 변화들은 국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변화들은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난 7월 동안 운영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은 신고 대상이 되며,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8월 1일부터
경찰청은 8월부터 12월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상금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할 것입니다. 또한, 도박장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업주 및 종업원 등 관련자에게는 범죄 단체 구성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강도 높은 체계적인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검거 공로자 보상금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불법도박 대응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 방지를 위한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제보시 최대 500만 원 지급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8월 1일부터
모바일 세관 신고가 8월 1일부터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이제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되던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통관 및 납세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세관 신고가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 여행자는 앱을 통해 세관에 과세 대상 물품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을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신고 홍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모바일 신고 후, 여행자는 세관신고 앱을 통해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Android)와 아이폰(iOS) 전용으로 제공됩니다.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료 10% 인하 8월 1일부터
특허 등록료를 8월부터 10% 인하합니다. 이 인하는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특허수수료 중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번 인하는 최근 20년 만에 전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일괄적인 인하로, 연간 약 40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향후 5년 동안 2,00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 등록 시스템 개편은 이번 인하와 함께 이루어지며, 이는 발명가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1천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 등록 시스템의 개편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특허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명가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이 가입신청은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가입 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2022년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확인됩니다. 가입 신청은 복수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 개설은 은행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도 함께 합니다.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만기일을 포함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만기 시 적립되며, 인출은 만기 시(특별 중도해지 시 포함)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나 12개 취급 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8월 정책달력)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에서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스카우트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입니다. 4년에 한 번 열리며, 이번에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북 부안군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하는 합동 야영대회와 국제 청소년 세계 문화 교류 축제입니다. 또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장에서는 누구나 스카우트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일일방문객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교류하고, 스카우트의 가치와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8월 정책달력)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8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대상지는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갖춘 전국 10개소입니다. 참가자들은 3박 4일간 공유 사무공간, 숙박, 어촌체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 기업·기관 또는 개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전국단위 민간기업·공공기관 근로자 또는 개인이 모집 대상입니다. 지난 7월, 시범적으로 3개소를 모집했으며 8월부터는 전체 마을에서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이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조를 통해 문을 설치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2023년 8월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냉장고 문달기 지원 내용은 개방형 냉장고 1만 대에 대한 문달기 지원으로, 이에 따른 예산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설치비용의 40%를 부과세 제외로 지원하며, 지원품목은 쇼케이스 문의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을 확보한 제품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8월 정책달력)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신청하려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은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요금납부, 요금계산ㆍ비교, 세금계산서 재발행, 전기고장신고, 채팅문자메일상담, 전기사용 신·증설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예산이 새롭게 투입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냉방비 부담, 고효율설비 교체로 덜어드립니다.(8월 정책달력)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월 18일부터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은 증액된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정책은 20명에서 50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둔 기업, 총 공사 비용이 200억원에서 500억원인 건설현장, 그리고 적어도 2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두고 있는 7개의 취약직종 기업에 적용됩니다. 만약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과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휴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8월 정책달력)
따라서 위에 언급된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들은 재정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8월 정책달력)
2023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8월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3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는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64개 금융 기관이 참여하며 은행에서 현장 면접, 금융 공기업 모의 면접, 금융 기관 채용 상담, 맞춤형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현장 면접, 금융 공기업 모의 면접 및 채용 상담, 참여 기업 인사 담당자의 채용 상담, 해외 취업 상담, 금융 신 사업 상담,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 금융권 취업 준비 골든벨, 현직자 토크 콘서트, 금융권 신 직무 백서로 구성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과 누리집도 제공됩니다.(8월 정책달력)
이상으로 8월 정책달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인해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