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공무원 보수 위원회가 2024년 공무원 봉급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 수준? 내년엔 얼마나 오를까
공무원보수위원회, 내년 6급 이하 3.1% 인상 정부 권고
올해 9급 초임 봉급 177만원…최저임금법 계산 시 206만원
권고대로 인상 시 217만원…예산안 편성 과정서 낮아질수도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위원회(공보위)는 지난 25일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019년 설립된 공보위는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공보위가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해 확정하고 대통령이 승인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1차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는 4.2% 인상을, 정부는 2.3~2.7% 인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양쪽이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5급 이상 공무원은 2.3% 인상, 6급 이하 공무원은 3.1% 인상으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결정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9급 초임(1호봉)의 임금 인상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7% 수준이지만 9급 초임의 임금 인상률은 5%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 상승하면서, 정부는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9급 초임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액은 전년 대비 8만4300원 증가하여 177만800원이 되었습니다. 봉급액만 본다면, 월급 기준 최저임금(201만580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하면 더 높아집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합니다.
다만,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공제한 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5%(10만530원),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2만110원)를 공제한 뒤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공무원 분들의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3.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의 인상률은 0.9%였습니다.
- 2016년 : 3.0%
- 2017년 : 3.5%
- 2018년 : 2.6%
- 2019년 : 1.8%
- 2020년 : 2.8%
- 2021년 : 0.9%
- 2022년 : 1.4%
- 2023년 : 1.7%
- 2024년 : 2.3% – 3.1%
2024년에는 전년대비 2.3%에서 3.1%까지 월급과 봉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시급이 결정되면 공무원 보수 협상이 마무리되는데, 2023년 7월 23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2.2%에서 3.1%의 인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일 권고안대로 6급 이하 공무원 보수 수준이 3.1% 인상되면, 내년도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봉급액은 5만 5000원 가량 오른 182만 5000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공보위는 내년도 직급 보조비는 6급 이하 2만원 인상, 정액급식비는 총액 1만원을 인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고안대로 인상 시 직급 보조비는 19만 5000원, 정액급식비는 15만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부터 산입 범위가 100% 반영됩니다. 이에 산술적으로 9급 초임 공무원의 보수액은 217만원이 됩니다. 게다가 위원회는 7·8·9급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보수 인상안도 정부와 구체적인 수준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해, 이보다 임금 수준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권고안보다 인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통상 공보위가 제안한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인상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열악한 처우로 인해 9급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 변수입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2.8대 1로 31년 만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1만 3032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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