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정책 제도 7가지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않았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청년·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병 봉급 인상도 된다고 하네요 대학 입학금 폐지,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등 확인해보세요.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급 962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3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통기한 표시 변경(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터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1985년 유통기한 도입 후 38년 만입니다.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허용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이로써 문제가 없는 상품의 무분별한 폐기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기한은 쉽게 말해서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각각 판매자와 소비자 중심의 개념입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식품이 소비된다는 말입니다.
소비기한 표시가 도입될 경우 우유는 17일, 액상커피 88일, 슬라이스치즈 205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경으로 문제가 없는 상품의 폐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유류의 식품은 유통기한 소비기한 변경 시행이 2031년부터 적용됩니다.
우유, 환원유 등은 위생 관리, 품질유지 등 유통기한 사용기한에 대한 냉장보관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청년·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
청년 공공분양 확대(2023년 ~ 2027년까지)
‘나눔형’주택은 분양가 70%수준, 시세차익 70% 보장
‘선택형’주택은 6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전환 선택
올 연말 서울 강동 강일지구서 500가구 시범 분양
정부가 5년간 청년·서민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에 미혼 청년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도록 특별공급제가 도입됩니다. 연말에 서울 고덕 강일지구에서 청년주택 500세대 시범 분양을 시작으로 내년에 7만 6000호가 공급(인허가 기준)됩니다. 정부는 26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것으로 청년층에 34만호, 일반 무주택자에게 16만호를 공급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호를 포함, 수도권에 36만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장병 봉급 인상
2023년 부터 병장 봉급이 1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기본 월급 10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을 더한 액수입니다.
정부는 병장 봉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25년에는 200만원을 넘도록 할 계획입니다.
봉급 200만원은 1호봉 기준으로 초급 간부인 하사·소위 월급보다 많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는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계획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병장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월급을 각각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오릅니다. 병장 기준으로 내년이 되면 한 달에 1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장은 2024년에는 월급 125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원을 합해 월 165만원을 받습니다. 2025년이 되면 월급 15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을 더한 205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2023년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2023년 도입…정기권도 환승할인 가능
정부가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2023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인데,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하철 정기권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 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수도권 전철 30일권은 지하철 60회를 탈 수 있는데 요금은 5만 5000~10만 3000원 사이이며 월평균 1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사립대학교 포함)
올해 대학입학금 100% 전면 폐지
작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할때 추가로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100% 폐지됩니다.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입학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불분명하며, 실제 입학금의 상당 부분은 입학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 논란됐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8만 원 인상됩니다.
교육급여의 교육지원비도 최대 13만4000원 오른다
만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도입됩니다.
내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6개 시·군·구에서 9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은 연소득 15% 초과분에서 10% 초과분으로 확대되며, 재산기준은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실직·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에서 162만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수당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은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지는 정책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