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달라지는 정책 11가지
안녕하세요! 202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11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번에는 각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3월 한 달, 데이터무료 추가 제공(30GB 등),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채권 매입비 면제,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시행,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입니다.
2023년 3월 달라지는 정책 11가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 상향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상향합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카드사 할인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 3월 1일부터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3월 한 달, 데이터무료 추가 제공(30GB 등)
2023년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신사가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4.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채권 매입비 면제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됩니다.
5.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6.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을 3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최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 청년정책이 반영되는 전국단위 공모 행사로 청년의 국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7.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을 허용합니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8.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정책은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9.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
트랙터, 경운기 등 농업기계 전국 순회 수리·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번 정책은 농업인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0.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시행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1.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