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달라지는 정책 달력
꽃이 만발하는 3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우리 일상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월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책달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늘봄학교 도입
2024년 1학기를 기점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늘봄학교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한데 모아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마다 이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학기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운영시간은 매우 유연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정규수업 전인 아침 시간대부터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총 13시에서 20시까지 운영됩니다. 또한,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2시간 이내의 이용은 무료로 제공되며,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2025년에는 1~2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운영공간은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지역 교육공간도 활용됩니다. 이는 돌봄교실, 특별실, 그리고 일반학급과 같은 학교 내 공간부터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지역 시설을 활용합니다.
특히,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 프로그램은 눈길을 끕니다. 학교 적응 지원과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 정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동시간에 다른 늘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가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모델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3.1.~)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인 ‘전담 지원관’은 피해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법률 지원, 상담, 그리고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 처리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강화될 것입니다. 접촉,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가중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출석정지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며, 긴급조치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의 보호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 설치되고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인 전담 지원관이 지정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학교 내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되며, 교장 및 교감의 교육 역시 의무화될 것입니다. 또한,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과 민·형사상의 책임 면제가 이뤄지며,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고, 피해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 점검(2.26.~3.29.)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이러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기간에도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한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 공간의 확보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후 교통시설도 철저히 점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은 불건전한 광고물이나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위반행위를 단속할 것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의 설치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급식시설과 관련된 기구나 식재료 공급업체를 비롯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할 것입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어린이를 위한 불법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점검은 통학로 주변의 간판을 정비하고, 현수막이나 풍선 기중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 점검과 단속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이 협력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3.4.~22.)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함께 이뤄지며, 지원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각각 연간 46만 1천 원, 65만 4천 원, 72만 7천 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또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도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80% 이하의 초·중·고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교과서비용,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의 항목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며,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교육급여 신청과 함께, 3월 4일부터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및 시·도 교육청과의 연계, 법률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의 배포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 배상책임보험도 함께 제공됩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3.22.~)
3월 22일부터는 게임 내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게임 회사에서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의무화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는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그리고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에 따라 확률 정보 표시사항의 표시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조회하거나 사용하는 화면에서 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나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게임 광고나 선전물 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때 더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게임 회사들이 이러한 조치에 따라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크로’ 활용 티켓 부정판매 금지(3.22.~)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티켓의 암표거래가 금지됩니다. 이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파는 암표 행위를 막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는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암표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문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부정판매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3월 29일부터는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 KTX·SRT 50% 할인(3월 말~)
3월 말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 혜택이 강화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KTX·SRT를 이용할 경우, 운임 할인이 확대됩니다. 이번 혜택으로 올봄, 다자녀 가구라면 절반 가격으로 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을 30% 할인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을 50% 할인해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철도 이용 인원 제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철도 이용 인원 제한이 3명이었지만, 이를 2명으로 완화하여 운임 할인 혜택을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레츠코레일 누리집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 [다자녀 행복]을 등록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철도운임 할인 혜택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들은 기차 여행을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이자 환급(3.29.~)
3월 29일부터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3천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급액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입니다.
GTX-A 수서~동탄 개통 예정(3.30.)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수서에서 동탄까지의 구간이 개통됩니다. GTX는 지하 50m 아래를 최대 시속 180km로 달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이번 GTX-A 구간의 개통으로 기존에는 80분이 걸렸던 출퇴근길을 환승 없이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GTX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GTX-A는 파주부터 동탄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GTX-B는 인천 연수구부터 남양주까지, GTX-C는 양주부터 수원까지를 운행합니다. 또한, GTX-D, E, F 구간에 대한 신설이 추진 중입니다.
이용 요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편도 요금은 4천 원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K-PAS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민은 20%, 등하교 학생은 30%, 저소득층은 53%의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GTX-A의 수서에서 동탄까지의 개통일정은 영업 시운전이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제 개통은 3월 30일부터 진행됩니다. 이 구간은 수서를 시작으로 성남, 용인을 거쳐 동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 참여 안전점검은 약 3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3월 셋째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국가철도공단의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이후 일정으로는 2024년 하반기에는 파주부터 서울역까지의 구간이 개통되며, 2028년에는 파주부터 동탄까지의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A의 노선도는 파주부터 동탄까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3.4.~)
3월 4일, 새 학기 개학일로 함께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며 소통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번호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총 13명의 상담인력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사안신고 및 교육청과의 연계, 법률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원보호 등 다양한 상담 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 민원 응대에 대한 안내자료도 배포됩니다. 이를 통해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 의견서’ 제출 제도도 의무화됩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할 경우, 분쟁처리 담당 전문가와 민형사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원의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재산상 피해, 심리치료 등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원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